표준임대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경) 2년 전 5억 계약…전셋값 10억 됐어도 '반값'에 연장해줘라? 한 줄 요약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계약갱신',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도가 규정화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아니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모르는 용어 1. 표준 임대료 제도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자체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공시가처럼 임대료의 기준점으로서 작용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5월 설립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처리한다.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