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산업) 배민 막겠다는 '공공 배달앱'…"또 세금낭비하나"

배민 막겠다는 '공공 배달앱'…"또 세금낭비하나"

한 줄 요약)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 후 논란이 커지자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공공 배달 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1. 많은 공공 앱(지브로, 제로페이 등), 이용 저조로 실패

2. 개발비, 운영비는 어떡하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비자에게도 저렴하려면 개발, 운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

 결국 다 세금아닌가?

3. 공공 앱 개발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것,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한다.(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

4. 배민의 수수료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가 아닌 공정위가 나설 일.

모르는 용어)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2019년 12월 13일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60%, DH의 요기요와 배달통이 합산해 40~45%인데, 이번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을 DH코리아가 거의 독점하게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 요금제 개편 논란)

 오픈리스트 서비스를 폐지하고 오픈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걸면서 생긴 논란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홍보형 서비스로는 매달 총 배달 매출액의 6.8%를 내면 최상단에 랜덤으로 3개의 점포가 노출되는 '오픈리스트'와 매월 8만 8천원의 금액을 내면 중개수수료 없이 오픈리스트 아래에 점포가 뜨는 '울트라콜'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 사측에서는 일부 점포들이 울트라콜을 여러 개 사들여 더 많이 노출시키는 '깃발꼽기'를 통해 홍보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막기 위해 오픈리스트의 수수료를 낮추고 노출 점포수를 무제한으로 바꾸어 '오픈서비스'라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픈서비스'는 수수료를 낮추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노출 점포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는 모든 업체들이 오픈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청원에도 올라오는 등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거셌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보이콧을 시도 할 수도 없는 것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계 전체가 모두 하나의 모기업에 잠식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질문 하나)

 요새 배민이 말이 많아 이재명 지사가 '공공 배달 앱'을 만든다는 등 뉴스에서 본 적은 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했길래 이런 논란이 이는지 몰라서 알아보았다.

 개인적으로는 기사에서 언급한 (공공 배달앱에 대한 우려)를 모두 동의한다. 

 독점에 대한 규제는 공정위가 할 부분이고, 만약 정말 배민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 3의 누군가가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